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아진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장마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및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산불 피해지역, 둔치주차장·지하차도 등이 주요 대상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경찰청은베트남과캄보디아에각각사무실을두고1조 2천억원대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를운영한조직의총책피의자A씨 (48세,남)를베트남공안부와의공조수사를통해현지에서검거(202. 3.16.)후국내로강제송환(202.4.15.)했다고밝혔다.A씨는2012년7월경부터2021년3월까지공범20명(국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