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6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훼손된 해초지 21만 5000㎡와 염습지 1만 5000㎡ 등 축구장 32개 넓이(23만㎡)의 해양탄소흡수원을 17일부터 복원한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지는 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 15곳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예약이 오는 8월까지 안성·평택·포천시를 포함한 50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6일 오후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경기도와 버스 운수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광역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이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과 야경을 감상하고 힐링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세빛섬을 운영하는 ㈜세빛섬과 협력해 이달 7일부터 세빛섬 내 가장 큰 섬인 가빛섬의 야외 공간
전력·상수도 및 통신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을 예측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의 실증서비스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
정부가 학교 내 범죄·사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3년 민관협력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를 초청,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우리 어린이 한명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2년도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셋 310종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 진행 결과 아주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도내 2개(전국 총 5개소) 병원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책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