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그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또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에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합리화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www.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또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벤처펀드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정부는 26일
법무부가 26일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장기체류와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
국세청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국세청 개발지역 부동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