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된다.경남도는 27일 오후 2시 밀양휴게소(울산방향)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상웅 국회의원, 박인 경남도의회 부의장, 안병구 밀양시장
2009년 경기도가 최초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28일 공식 개통한다.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하고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정부가 전례없는 석유화학산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새롭게 재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김영록 지사는 환영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대책에 산업위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아울러 종합심
국내 개발자 채용 시장에서 챗GPT 인공지능(AI)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개발직군 채용 공고 중 AI 역량을 요구하는 비중은 43.6%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AI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 7770만 원으로, 비AI 개발자 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
전라남도와 전남풍력산업협회는 18일 목포에서 ‘전남 풍력의 밤’ 행사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3.2GW 집적화단지 조속 지정을 촉구하고, 목포·해남 일대에 아시아·태평양 대표 해상풍력 클러스터 육성을 다짐했다.‘바다의 힘, 해상풍력을 전남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