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
산림청은 12월 5일(화, 두바이)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정희용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환경계획(UNEP)과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산림복원사업 관련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ICRAF) 최고경영자(CEO)와 각
질병관리청은 서울에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공여약정서(Grant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아프리카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연합(C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CF연합은 윤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혁신에 대해 “각급 병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지시간)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현지 공무원, 기업인 및 VC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정책연수는 작년 11월 이영 장관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을 만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10월 20일 서울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의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