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깎아준다. 또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인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암행 검사역 제도를 도입해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검사도 연 2회 이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의 복구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일상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전북·충남 등 6개 시·도의 54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만 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내년부터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1만 2000여개에 달하는 산지태양광 설비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인천예총에 위탁해 운영하는 인천수봉문화회관은 이번 ‘2022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감상교육’에 선정돼 매주 수요일 인천 지역 내 성인들의 사진 관련 예술활동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감상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질병관리청은 12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주민 23만 명의 참여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8월 초에 팍스로비드 80만 명분과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계약을 전하면서 “이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폭우와 관련해 에너지안전 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고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는 9일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차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정체전선에서 발달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강해져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한 비가 지속됨에 따라 9일 새벽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8일 “최근 들어 특히 코로나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지난 4일 개최한 ‘제3차 국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 감기약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식약처는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일부터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군 방역에 대해 “일률적인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방역·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회의는 군에서의 코로나19 주요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을 논의, 집단생활로 빠른
외교부는 3일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