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가족센터 신규 대상지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감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모두 20건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일이 10월 21일로 확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0월 21일을 발사예정일로, 발사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목),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위해 성인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령기 아동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공교육 진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교육을 하며 가족단위의 생활체육활동도 지원하고 연령별, 가족단위별 미디어 교육·체험도 할 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단 하루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인원이 지난해 추석보다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추석은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8.24, 9.8.)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함께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접종 기회를 놓친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 오는 18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공부문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정부는 16일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분야별로 지난해 통계를 한눈에
우리나라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 내 확보함에 따라 7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국방부는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