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10일 일본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인 오성규 애국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를 영주 귀국 목적으로 13일 국내로 모신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오는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곧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 활동이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달 임무궤도를 돌며 달 관측임무를 수행 중인 ‘다누리’가 오는 12월에 달 착륙후보지 사진과 5종의 달 원소지도, 달 방사선환경지도 등 다양한 성과들을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 다누리 발사 1주년을 맞이해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 및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현재 설계·시공 중이거나 최근 5년내 준공한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Flat plate slab system) 건축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구조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SH공사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7일(목) 16: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빙그레 논산공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공사 및 제조시설 재가동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공장은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산사태(7.14.(금), 16:3
질병관리청은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발령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6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24일 기준으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 향후 어떠한 상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목) 오전 9시 15분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시 내 상황을 보고 받고 수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현재 강수 상황과 전망, 하천통제, 동행파트너를 비롯한 대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7월 13일(목) 오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험성평가 도입사례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대재해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