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이 신설·관리된다.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가 도입되고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활용 확대·산업별역량체계 구축 및 확산·국가직무능력표준 보완 등을 통한
앞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범위가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확대되고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글로벌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엑스와 씨드개인투자조합은 유아 교육 콘텐츠 개발사 시나몬컴퍼니에게 1억원 직접 투자 리딩 및 연계 투자 유치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시나몬컴퍼니는 뉴미디어 IP를 활용한 유아 교육 콘텐츠 전문 회사로 전 세계 144개국에서 사랑받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됐다.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
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앞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가 실시되고,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된다.또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와 기업의 안전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개최, 내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인문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인문학 및 인문정
법제처는 지난 5년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법제처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 정부가 국회,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위기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