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앞으로 10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의 기회가 확대된다.국가보훈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9일 ‘시민이 만드는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2021 국민참여단 종합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 동안 이뤄진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의 공론과 숙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제안과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한다.또 유튜브 광고에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998, 999’ 전용번호판을 부여해 무인차단기도 정차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번호판을 전용번호
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법무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단체 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이하 서대문센터)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대문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음악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청소년과 예술하자(이하 토론회)’가 15일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서경대학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기준에서 미달한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또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에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합리화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www.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또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벤처펀드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정부는 26일
산림청은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참여 희망학교를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산림청에서는 그동안 민간협회나 단체를 통해 유아부터 청장년층까지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목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