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
정부가 20년 이상된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 등의 고속철도 역사는 지능형 CCTV가 긴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역사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철도역사 48곳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민관협력에 시동을 건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추진계획(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강서구청 구민홀(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일에 개최된 강서ㆍ사상구 통합 주민설명회에 연이어 마련된 의견수렴 자리이다. 공청회는 대저대교 건설의 주요 내용 및 대안 설명,
정부가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을 개선한다. 또한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을 개편하며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정부부처와 함께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