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산림청 산불예측·분석센터는 8일(금)부터 10일(일) 강원영동 지역에 평균 10∼18m/s의 강풍이 불고, 순간풍속 25m/s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8일(금)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 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여유가 너무 커지면서 유지비용과 투입자원에 대비해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디자인 창업자들에게 최장 4년까지 무상으로 사무 공간을 지원받을 기회가 찾아왔다.서울디자인재단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서울디자인창업센터(이하 센터)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4월 초부터 산불위험지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산불 발생 2차 위기가 올 것에 대비 불법 소각행위 자제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지난 1일(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목일
4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치료제를 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해 활용을 확대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발생은 3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요일 효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다소 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2주 전인 3월 셋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5000명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업계의 방역·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체육시설 3만5000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
앞으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구삐’가 해당 내역을 알려준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