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정부가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을 개선한다. 또한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을 개편하며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
정부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정부부처와 함께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은 약 2배를 달성해 세계 5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오늘(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