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
고용노동부는 18일(금)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
국토교통부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3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3곳의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
정부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한다. 이에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동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
코로나19 유행에도 영유아의 결핵, 홍역, 소아마비 등의 예방접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공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보다 2~10%p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태백시는 지난 20일 태백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주관의 태백교도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백교도소는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총 사업비 1,943억 원을 투입해 태백시 황지동 산6번지 일원 441,082㎡ 부지에, 연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해 오는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