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3사에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SK C&C 판교데이터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4일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때부터 감염은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얘기”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녀의 진로 설계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학생 보호자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확대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 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진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도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소아 및 10대의 감염 예방을 위해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관 임명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