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연, 2022년 1분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브리프 발간
ISC 이슈브리프는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ISC 이슈리포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ISC 이슈리포트 가운데 화제성이나 시의성이 높은 여러 주제를 엮어 작성해 분기별로 정부기관, 산업계,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한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란 인력 수요가 높은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 자격 등의 기준을 마련해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1분기 ISC 이슈브리프에서는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건설, 기계, 재료, 전기·에너지·자원)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근로자의 숙련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관리 전문인력은 산업별로 다른 현장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추가 인력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ISC에서는 주요 산업별 중대재해의 특징과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건설 ISC: 건설업은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근로자, 짧은 현장 경력으로 숙련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어 젊은 근로자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숙련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ISC: 조립공정 중심의 중소 기계산업은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모두 연관돼 있으므로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진단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작업 공정에서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재료 ISC: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많은 기계가 24시간 가동되는 금속제조업은 중량물을 다루고 있어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으므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AI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위험작업을 줄일 수 있다.
전기·에너지·자원 ISC: 내국인 숙련 근로자 부족, 비용 절감을 위한 비숙련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 등으로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심화되고 있는 전기 분야는 숙련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안전 관리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근로자의 숙련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현장의 관심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 시장의 구조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과 연계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SC 이슈브리프는 18개 ISC와 관련된 산업계 인사담당자, 국무총리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정책담당자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학계 등에 제공되며,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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