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배달 앱 등서 일회용품 미제공 기본값 설정 '넛지형 감량 캠페인' 추진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음료 또는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 촉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처리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또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은 40%에서 60%로 높이고 지원금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올해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이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한다.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 오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 집중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해 범부처 TF를 구성, 국내외 산업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기술,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 열분해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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