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청산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초학력 보장법’에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오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소아 및 10대의 감염 예방을 위해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관 임명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서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7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존 CNG(압축천연가스)충전소 자리에 들어선 충전소는 서울 사대문 안의 첫 수소충전소다. 서울 내 충전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국내 민·산·관·학·연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예측·최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한 것으로, 우럭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